학교폭력소송 | 가해자 의뢰인 도와 가벼운 보호처분

부산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피해자와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친구 사이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소문을 듣고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데요.

피해자의 얼굴에 담뱃불을 가져다 대고 주먹과 우산으로 피해자를 수차례 가격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폭행 및 특수폭행으로 형사 처분의 위기에 놓이게 되면서 처벌 방어를 위해 부산변호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범죄소년이란?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형벌법령에 위반하는 죄를 범한 소년

• 범죄소년(14~19세미만) 처분

•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 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범죄소년은 자신의 범행 사실 모두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폭력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반성문을 제출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범죄소년은 피해자에게 피해 배상을 위한 금원을 지급하며 거듭 사과의 뜻을 전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범죄소년을 용서하며 처벌을 원치 않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범죄소년은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사건 이전에는 성실히 학교생활을 하던 평범한 학생으로 어떠한 범죄 경력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특수 폭행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한 미성년자 의뢰인의 사연이었습니다.

미성년자라고 해도 죄질에 따라 어른들과 같은 형사 처분을 받게 될 수 있는데요.

그런 경우, 전과 기록이 남기 때문에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사건의 초기 조사부터 해결까지 전문 변호사가 직접 의뢰인과 동행하며 학교폭력 사건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이 학교폭력 처벌 방어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대륜의 부산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