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손해배상 | 의료사고 피해자 도와 손해배상 청구

부산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성형외과 의사의 간단한 시술이라는 말을 믿고 하체 지방 흡입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수술 이후, 오른쪽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고 발목이 아래로 쳐져 자주 넘어지는 등의 감각 이상을 느꼈습니다.

의뢰인은 담당 의사에게 해당 사실을 알렸으나 시간이 지나면 나아진다는 무책임한 말만 반복하며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데요.

의사의 말과 달리 시간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자 의뢰인은 대학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신경 손상으로 인한 영구적인 장애 진단을 받게 된 것인데요.

이에 의뢰인은 담당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결심하며 부산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 의사의 주의의무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하지 못한 과실을 검토해야 하고, 그 과실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이에는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도486 판결).

• 의사의 설명의무

의료진은 수술 전, 환자에게 수술 과정 및 방법, 부작용 등에 대한 설명을 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이 사건 수술의 부작용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기에 의사로서의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지방 흡입수술 시, 의료진은 여러 가닥으로 분포되어 있는 신경다발에 주의를 기울여 신경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피고는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신경을 손상시켰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의료 사고로 인해 영구적인 장애를 가지게 된 의뢰인이 부산변호사의 조력으로 손해배상 청구에 성공한 사례였습니다.

이처럼 의료 사고가 발생했다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의료 행위의 인과성을 파악하여 상대방의 과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각종 손해배상 관련 민사 소송에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전문 변호사가 사건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은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부산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