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반환 | 의뢰인 도와 출자금 반환 전액 청구

부산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사업을 구상하였습니다.

지인과 공동으로 투자하여 기업을 설립하게 되었고 큰 수익을 기대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수익은커녕 원금조차 보전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한 생활고에 시달리던 의뢰인은 지인에게 수익금을 요구하였으나 지인은 지급을 미루며 수익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고민 끝에 출자금을 반환받기 위한 소송을 결심하며 부산변호사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동업 계약과 관련한 법령

• 조합의 의의(민법 제703조)

①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전항의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

• 조합재산의 합유(민법 제704조)

조합원의 출자 기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한다.

• 금전출자지체의 책임(민법 제705조)

금전을 출자의 목적으로 한 조합원이 출자시기를 지체한 때에는 연체이자를 지급하는 외에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조합원의 업무, 재산상태검사권(민법 제710조)

각 조합원은 언제든지 조합의 업무 및 재산상태를 검사할 수 있다.

• 손익분배의 비율(민법 제711조)

①당사자가 손익분배의 비율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정한다.

②이익 또는 손실에 대하여 분배의 비율을 정한 때에는 그 비율은 이익과 손실에 공통된 것으로 추정한다.

• 조합원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행사(민법 제712조)

조합채권자는 그 채권발생 당시에 조합원의 손실부담의 비율을 알지 못한 때에는 각 조합원에게 균분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무자력조합원의 채무와 타조합원의 변제책임(민법 제713조)

조합원 중에 변제할 자력없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변제할 수 없는 부분은 다른 조합원이 균분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 지분에 대한 압류의 효력(민법 제714조)

조합원의 지분에 대한 압류는 그 조합원의 장래의 이익배당 및 지분의 반환을 받을 권리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위 사건은 동업자로부터 출자금을 반환 받기 위해 부산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의 사연이었습니다.

동업계약 이후 공동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계약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출자금 전액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상대방의 문제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기업 계약 관련 소송에서 전문 지식을 지니고 있는 변호사가 신속하고 확실하게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 의뢰인과 같이 법적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부산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