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청구소송 | 친권, 양육권 선정과 과거 양육비 지급 받으라는 결정

부산이혼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7년간의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가 의뢰인 몰래 대출을 받은 사실이 들통나며 갈등이 잦아졌기 때문인데요.

관계 회복을 위해 해당 대출금을 의뢰인의 부모님이 갚아주었으며 가정에 충실하겠다는 약속을 하였으나 금방 깨져버렸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가장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과 자녀를 두고 약 6개월 동안 집을 들어오지 않았는데요.

이러한 배우자의 태도에 고통에 몸부림치던 의뢰인은 결국 이혼 소송을 결심하였습니다.

이에 친권 및 양육권을 가져오고 양육비를 청구하기 위해 부산이혼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 민법(제8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 이혼 사유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 책임)

①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양육자의 결정

- 양육비용의 부담

-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⑤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모·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친권·양육권의 요건

1. 자녀의 의사

2. 자녀와의 친밀감

3. 부모의 경제적 능력과 직업

4. 주거환경과 양육방식

5. 보조양육자의 유무

피고는 합당한 이유 없이 약 6개월간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 원고는 홀로 자녀를 양육하며 어려운 생활을 하였으며 현재까지도 피고에게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피고의 무책임한 태도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보다 두 배 이상의 월급을 받고 있음에도 양육비를 포함한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의 빚으로 인해 생활하고 있던 아파트도 경매로 넘어갔으며 원고의 월급만으로는 아이를 양육하는데 무리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원고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자녀를 혼자 양육하였으며 자녀 역시 원고와 지내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고의 주거환경, 보조 양육자 등 양호한 양육환경을 강조하며 양육권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부산이혼변호사가 혼인 파탄의 원인, 자녀와의 친밀감 등을 강조하여 양육권을 지키고 양육비 청구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의뢰인의 사연이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는 자녀의 의사, 경제적 능력, 가정 환경 등이 친권 및 양육자를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다수의 이혼소송을 수임한 전문 변호사가 의뢰인의 사건을 빠르게 파악하여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 내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의 의뢰인과 같이 이혼을 결심하여 법적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부산이혼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