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쓰리아웃 | 음주운전 3회 전력에도 불송치 결정

부산음주운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사건 당일 가족 행사에 참석하였습니다.

모임 장소에서 맥주 한 잔을 마신 뒤, 대리 기사를 호출하여 2차 술자리인 노래방으로 이동하였는데요.

두 시간 뒤, 또 한 번 자리를 이동하기 위해 대리 기사를 불렀으나 잡히지 않자 결국 의뢰인은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동 후, 의뢰인의 집에서 술자리를 이어가던 중 누군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운전에 적발되고 말았는데요.

총 3번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던 의뢰인은 실형의 두려움에 다급히 부산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운전 이후, 피의자는 마지막 술자리에서 맥주 3캔, 소주 1병을 마시며 음주를 하였습니다.

때문에 경찰이 측정한 음주 측정치 그대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라고 추정하기에는 부적합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위드 마크 공식이란 ?

음주운전 후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 당시의 알코올 농도를 측정할 수 없는 경우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하여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피의자는 운전 직후 음주 수치를 측정한 것이 아니므로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추정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위드 마크 공식에 의해 산출된 피의자의 운전 직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021%~0.03%로 추정됩니다.

해당 수치는 음주단속 기준치인 0.03%를 상당히 초과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피의자의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려주시길 요청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3번의 동종 전과가 있었지만 부산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으며 처벌 방어에 성공한 의뢰인의 사연이었습니다.

음주운전은 사고 발생 유무, 동종 전력, 음주 수치 등에 따라 실형 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다수의 음주운전 사건을 수임하여 풍부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전문 변호사가 의뢰인의 사건을 맡아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이 음주운전 처벌을 낮추고 싶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부산음주운전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