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처벌 | 강간죄 혐의 의뢰인 도와 무죄 결정

부산성범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성실하세 회사를 다니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외부 미팅 중 만나게 된 한 여성과 이성적인 호감을 느껴 좋은 감정을 가지고 교제를 시작하였습니다.

관계가 깊어지며 두 사람은 보통의 연인처럼 데이트도 하고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의뢰인에게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성에게 강간죄로 고소를 당한 것인데요.

이에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부산성범죄변호사를 찾아와 대응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강간(형법 제297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 피고인이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 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된다.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참조)

• 강간죄에 있어서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유형력을 행사한 당해 폭행 및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이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도1253 판결 등 참조)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디지털포렌식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피해자가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한 날짜에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내용을 분석하여 연인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대화 내역을 제출하였습니다.

피해자와 의뢰인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이름과 수천 건이 넘어가는 메시지와 통화기록, 및 녹음 파일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는데요.

위와 같은 증거를 토대로 두 사람은 연인 관계였으며 상호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디지털포렌식 수사 결과와는 전혀 다른 주장을 펼쳤으며 그 또한 일관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다소 억울하게 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의 사례였습니다.

부산성범죄변호사가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하여 무고함을 입증한 덕분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은 성범죄 관련 사건에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전문 변호사가 의뢰인을 조력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이 처벌 방어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대륜의 부산성범죄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