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변호사추천 | 곗돈 2,000만원 반환 요청한 원고 청구 기각

계금반환소송은 받지 못한 계금을 받기 위해 제기하는 민사소송을 의미합니다.

곗돈모임은 이자 수입을 목표로 하는 사적인 모임을 의미합니다.

모임 인원들이 달마다 일정 금액을 납부하고, 정해진 방식에 따라 돈을 수령해 가는 방식인데요.

곗돈은 계주가 관리하기 때문에, 계주가 돈을 횡령하고 도주하는 등 일명 ‘곗돈 사기’ 또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곗돈 사기는 대표적으로 ▲계주가 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계가 종료되었지만 남은 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계를 중도 탈퇴했으나 납부한 돈을 받지 못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계금을 반환받지 못한다면 계금반환을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산변호사는 원고가 채무 변제를 위해 의뢰인의 계에 가입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원고와 의뢰인이 작성한 차용증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또한 부산변호사는 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계에 함께해 추후 계금을 받아 변제할 것을 권유한 문자 메시지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부산변호사는 원고의 계금으로 상계 채무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상계 채무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동일한 종류의 채권과 채무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대응액에서 소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고는 의뢰인이 운영하는 계에 가입해 계금을 받아 이를 변제하기로 약정했고, 실제로 지금까지 10번에 달하는 계에 모두 가입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원고가 계금을 미납하는 경우가 빈번했고, 원고가 미납한 계금은 계주인 의뢰인이 대납할 수밖에 없어 그 채권은 더욱 커졌습니다.

부산변호사는 원고의 계금 지급채권은 모두 대여금 채권과 상계되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부산변호사는 원고가 오랜 시간 동안 계금에 대해 어떠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의뢰인과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여러 차례 순번 계를 운영했는데, 원고는 그동안 기존 계를 종료하고 새로운 계를 진행할 때마다 자신의 계금에 대해 어떠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의뢰인의 계를 가입하게 된 것은 의뢰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만일 원고가 제대로 계를 가입하고, 채무를 변제했다면 이후 계금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을 것은 경험칙상 당연한 사실입니다.

부산변호사는 원고가 그동안 자신의 계금에 대해 어떠한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었던 것은 채무 변제를 자인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