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피해자 사망 교통사고 변호해 불기소 마무리

부산변호사가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통해 해당 교통사고 사건 파악에 나섰습니다.

의뢰인은 자영업자로, 사건 당일도 새벽 늦게 가게 마감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은 시간이었고, 비가 매우 많이 내리고 있었기에 의뢰인은 제한속도보다 더욱 천천히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순간 중앙성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피해자를 피하지 못하고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결국 사망에 이르렀고,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업무상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게 형사처벌의 특례를 적용하는 법률입니다.

만약 운전자의 잘못으로 사고가 일어나거나 심각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부산변호사는 해당 사고가 예측하거나 회피할 수 없을 정도로 갑작스럽게 발생한 사고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3차로를 따라 서행으로 운행하고 있던 순간, 피해자가 중앙성에서 나타났습니다.

피해자는 캄캄한 새벽 시간 검정색 옷을 입고 편도 8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고 있었습니다.

부산변호사는 피해자가 나타날 것이라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미처 차량을 정지할 시간적 간격도 없이 충격한 사고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의뢰인이 이 사건 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를 위반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부산변호사는 피해자가 비가 많이 오고 있는 새벽에 검정색 옷을 입고 무단횡단을 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해당 사건은 편도 8차선 도로에서 발생했습니다.

운전자의 입장에서는 비가 많이 오는 새벽 편도 8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해 사람이 갑자기 나타날 것이라고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부산변호사는 의뢰인은 제한속도를 지켜가며 운전하고 있었다는 점을 주장하며, 피해자의 과실이 명백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