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반환소송 | 못 받은 대여금 4,000만원 전액 반환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돈을 대여금이라고 표현합니다.

대여금 계약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금전의 반환을 약속하고, 금전을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대여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채권자가 대여금 반환 청구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대금 변제가 없는 경우, 대여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1. 금전 거래 있었음을 증명

대여금반환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채권자와 채무자 간 금전 거래가 있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계좌 이체 내역 ▲녹취록 ▲문자 메시지 등 금전거래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2. 사전 가압류 신청

채무자에게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더라도, 채무자에게 대여금을 상환할 수 있는 재산이 없다면 대여금을 회수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이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 신청을 해 재산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소멸시효 확인

대여금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소멸시효가 지났다면, 해당 대여금반환소송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채권의 종류와 소멸시효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기한 내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산변호사는 대여금 채권 사실이 존재한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부산변호사는 의뢰인과 피고가 나눈 문자 메시지 내용 등을 통해 대여금 채권 사실이 존재하고, 의뢰인이 여러 차례 반환을 독촉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에게 매달 4백만원씩 변제하기로 약속하며, 해당 금원을 빌렸습니다.

약속 기한이 1년이 넘게 지난 지금까지도 피고는 어떠한 금액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부산변호사는 피고가 인사평가 등의 빌미로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있는 태도가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부모님의 수술로 인한 목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의뢰인은 피고에게 해당 상황을 이야기하며, 일부라도 변제를 요청했으나 피고는 전혀 갚지 않고 있습니다.

부산변호사는 의뢰인이 피고에게 받지 못한 대여금으로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 처해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