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죄 | 미성년자 강간 혐의 의뢰인 도와 실형 방어

🔗미성년자의제강간죄란 19세 이상의 사람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간음 또는 추행을 했거나, 19세 미만의 사람이 13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간음 또는 추행을 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16세 이상의 자가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하면 동의 여부와 관계 없이 처벌을 받게 되며, 성인이 16세 미만의 사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경우 역시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존 13세 미만인 자에 대해서만 해당 죄가 성립되었으나, 최근 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사건을 계기로 국회에서 미성년자 의제 강간 기준 연령을 16세 미만으로 높이는 법안은 2020년 통과시켰고, 해당 개정 법률은 2020년 5월 공포 되었습니다.

특히 지난 2024년 7월 헌법재판소에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 간음할 경우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를 적용해 처벌하는 형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재의 판단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처벌 수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3세 미만자를 간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13세 미만자에 대해 유사성교: 2년 이상의 유기징역
-19세 이상의 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자를 간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19세 이상의 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자에 대하여 유사성교: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부산변호사는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부산변호사는 의뢰인과 피해자가 나눈 문자 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피해자가 보낸 메시지에는 ‘걱정이 많았는데, 오빠랑 함께해서 좋았어’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부산변호사는 만약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였다면, 위 내용과 같은 문자 메시지를 보냈을리 없다고 주장하며 합의하에 진행한 일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부산변호사는 의뢰인과 피해자가 합의했으며, 피해자 또한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사건 직후 피해자는 돌연 의뢰인에게 돈을 보내주지 않으면 미성년자 🔗강간죄로 신고할 것이라고 협박했고, 의뢰인이 돈을 보내지 않자 이 사건 고소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미안해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피해 회복금을 건넸습니다.

피해자 또한 의뢰인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 불원서와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부산변호사는 위와 같은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부산변호사는 의뢰인이 평소 매우 바르고 선량했던 시민이라는 점을 주장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명문대에 재학 중인 학생이며, 앞날이 창창한 청년입니다.

또한 평소 유기견 봉사 활동을 하는 등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의뢰인은 살면서 그 어떠한 경찰 조사도 받은 적이 없는 매우 성실한 학생입니다.

부산변호사는 이토록 바르고 선량한 의뢰인이 한 순간의 실수로 엄중한 처벌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