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고소 | 강제추행 혐의 의뢰인 도와 벌금형 마무리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신체에 접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추행은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할만한 유,무형의 일체의 행위를 뜻합니다.

-일반인에 대한 강제추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친족관계인 사람에 대한 강제추행: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만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업무, 고용 등 관계로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한 추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만지지 않아도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

실제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는 행위가 없었지만 엘리베이터라는 폐쇄된 공간에서 칼로 협박해 자신의 자위행위를 보여준 피의자에게 강제추행죄 성립 인정한 사례

-폭행의 정도를 불문해도 강제추행죄 성립한다는 판례

기혼자인 피해자에게 불륜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내용으로 협박해 피해자를 추행한 경우, 그 협박이 피해자의 반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인지를 따질 것 없이 강제추행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폭행 또는 협박’이 반드시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할 필요 없다는 판례

피고인은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가 문을 닫으려는 순간,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접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강한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음에도 심리적 충격을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강력한 폭행·협박이 아닌,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단순한 유형력 행사만으로도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는 강제추행고소 방어 전략으로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부산변호사를 통해 자신의 행동에 대해 사과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습니다.

부산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금을 건넸고, 피해자 또한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부산변호사는 강제추행고소 방어 전략으로 의뢰인이 동종 범죄 이력이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아무런 사건, 사고 이력 없이 매우 선량하게 살아온 인물입니다.

부산변호사는 선량하고 모범적인 의뢰인이 한순간의 실수로 과중한 처벌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