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인회생 인가·조기 종결 사례, 빚 40억 공장이 다시 돌아간 비결

빚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불어난 회사가 선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법적 절차는 법인회생과 법인파산입니다.

두 절차 모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에서 진행되지만 방향은 정반대입니다.

윤 대표님이 "회사를 살리고 싶다"고 말한 순간 선택지는 법인회생이었습니다.

부산법인회생절차의 첫 관문은 회사를 계속 운영하는 것이 채권자에게 더 이익인지 아니면 지금 정리해서 재산을 나누는 것이 나은지를 따지는 일입니다.

법원이 선임한 조사위원은 회사의 자산과 부채, 매출 전망, 영업 현황을 살펴 두 가지 가치를 산정합니다.

• 계속기업가치: 회사를 계속 운영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

• 청산가치: 회사 재산을 처분하고 사업을 끝냈을 때 얻을 수 있는 가치

멈춰 선 설비만 보면 회사의 미래는 어두워 보였습니다.

부산변호사는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들었습니다.

원청의 발주계획과 설비 가동률 자료를 조사위원에게 제시하며 지연됐던 물량이 들어오면 가공 매출이 회복될 수 있다는 근거를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결과는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계속기업가치는 약 10억 원대로 산정되어 약 7억 원대인 청산가치를 2억 원 이상 웃돌았습니다.

회사를 문 닫게 하는 것보다 계속 돌리면서 빚을 갚는 편이 채권자에게도 낫다는 사실이 수치로 확인된 것입니다.

다음은 앞으로 빚을 어떻게 갚을지 정하는 회생계획안이었습니다.

부산변호사는 장밋빛 계획 대신 회사가 실제로 벌어들일 수 있는 현금을 기준으로 계획을 짰습니다.

회생채권의 원금과 개시 전 이자 대부분은 출자전환하고 나머지 채권은 장기간에 걸쳐 나누어 갚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출자전환이란 회사가 갚아야 할 빚의 일부를 회사 주식으로 바꿔 채무 부담을 줄이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회사는 당장 감당하기 어려운 현금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동시에 채권자도 회사를 청산했을 때보다 불리하지 않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변제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약 3억 원대의 조세채권은 4년에 걸쳐 균등하게 나누어 갚는 방식으로 정리했습니다.

회생절차에서는 회사가 왜 어려워졌는지도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특히 기존 주주와 경영진의 권리를 얼마나 줄일지 정할 때 회생에 이르게 된 경위가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부산변호사는 재정 악화의 원인이 대표의 방만한 경영이 아니라는 점을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원청의 요청에 따라 설비투자를 먼저 했지만 발주가 예상과 달리 지연되면서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외부적 사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지배주주 지분의 3분의 2 이상을 소각하는 실무상 관행과 달리 일정 비율의 일정 비율의 주식병합에 그치는 수준으로 권리변경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부산법인회생의 마지막 과제는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다툼이 있는 채권이었습니다.

부산변호사는 미확정 보증채권과 추완신고된 양도담보채권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여러 건의 채권조사확정재판을 함께 진행해 불확실한 채권을 조기에 정리했습니다.

"우리 회사는 회생이 가능할까 아니면 파산을 준비해야 할까?"

많은 대표님들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고민입니다.

같은 자금난이라도 회사의 사업 전망과 자산 상태, 채무 구조에 따라 맞는 절차는 달라집니다.

잘못된 선택은 살릴 수 있었던 회사를 놓치거나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들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사건의 성격과 난이도에 따라 고경력 변호사를 중심으로 회계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가 협업하는 사건 수행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법인회생은 채무 조정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밀린 세금 문제와 직원들의 임금·퇴직금 문제, 회계 처리와 재무 정리까지 절차 곳곳에서 다양한 문제가 함께 불거집니다.

대륜은 도산전문변호사를 중심으로 로펌에 소속된 세무사, 노무사, 회계사 등이 함께 사건을 검토해 법인회생 과정에서 파생되는 이슈까지 놓치지 않고 대응합니다.

담당 변호사단은 기업의 재무구조와 어려움에 이르게 된 원인을 분석해 회생과 파산 중 어떤 절차가 적합한지부터 검토합니다.

이후 실사 대응, 채권 정리, 변제구조 설계, 회생계획안 작성, 인가 절차까지 단계별 대응 방향을 함께 세웁니다.

부산법인회생이나 부산법인파산을 고민 중이시라면 언제든지 🔗부산변호사 상담예약접수를 통해 부산변호사에게 회사의 상황을 검토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