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변호사 업무사례

마약류관리법 | 마약관리법 위반 의뢰인 도와 불기소

마약류관리법 부산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를 받아 법무법인 대륜의 부산 사무실의 형사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CONTENTS
  • 1. 부산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 - 부산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한 의뢰인
    • - 부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2. 부산형사변호사의 조력 사항
    • - 부산형사변호사, 피의자는 초범임을 주장
    • - 부산형사변호사, 피의자는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음을 주장
    • - 부산형사변호사, 피의자는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주장
  • 3. 부산형사변호사의 조력 결과, “불기소”

1. 부산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부산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마약을 구매하여 음용 및 흡연한 혐의를 받은 상황에서 처벌을 방어하고자 대륜의 부산 사무실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h3 img부산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한 의뢰인

부산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한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불법 온라인 사이트를 이용하여 마약 판매책을 알게 되었습니다.

판매책과 몰래 접선하여 대마초와 필로폰을 구입하였는데요.

의뢰인은 구매한 필로폰을 커피에 섞어 음용하고 대마초를 흡연하였습니다.

며칠 후 해당 불법 사이트를 조사하던 경찰에게 범행 사실이 발각된 의뢰인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아 피소되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부산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처벌을 낮추고자 하셨습니다.

h3 img부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마약 투약 • 단순소지 처벌 수위

■ 필로폰

구성요건

처벌 수위

필로폰 등 (향정 나.목)

  • - 소지ㆍ소유ㆍ사용ㆍ관리ㆍ조제ㆍ투약ㆍ처방전 발급
  • - 사용/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ㆍ운반수단 제공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대마

구성요건

처벌 수위

대마 등

  • - 대마 재배ㆍ소지ㆍ소유ㆍ운반ㆍ보관ㆍ사용
  • - 대마ㆍ대마초 종자 껍질 흡연ㆍ섭취 및 껍질 소지
  • - 대마 사용/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ㆍ운반수단 제공
  • 향정 가.목 원료식물
  • - 원료식물 흡연ㆍ섭취/같은 목적 소지ㆍ소유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2. 부산형사변호사의 조력 사항

부산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의 처벌을 방어하고자 양형 사유를 수집하였습니다.

아래와 같은 주장으로 의뢰인의 혐의에 대해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h3 img부산형사변호사, 피의자는 초범임을 주장

피의자는 마약 관련 범죄 전력이 전무한 초범입니다.

이 사건 이전으로 모범적인 사회인으로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해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h3 img부산형사변호사, 피의자는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음을 주장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피의자는 병증이 호전되지 않아 마약에라도 매달려보자는 심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실제로 투약하여 보니, 호전되기는커녕 두통과 복통이 발생하여 소지하고 있던 마약을 모두 폐기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h3 img부산형사변호사, 피의자는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주장

피의자는 모든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다시는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 다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의자의 가족들과 지인들은 피의자의 선처를 간곡히 바라며 탄원서를 제출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부산형사변호사의 조력 결과, “불기소”

최종적으로 검찰은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부산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재판까지 가지 않고 불기소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h3 img마약류 관리법 위반 대응 방법

위 사건은 필로폰 및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를 받았으나 부산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불기소로 사건을 마무리한 의뢰인의 사연이었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가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일회성으로 복용한 것임을 주장한 덕분이었는데요.

마약 범죄는 일반 형사 사건과 양형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마약 사건에 특화된 전문 변호사가 의뢰인의 사건을 수임하여 빈틈없는 대응으로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이 마약과 관련된 범죄에 연루되어 처벌을 낮추고 싶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부산형사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약류관리법 | 마약 구매 및 흡연 의뢰인 도와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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