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위자료소송 | 의뢰인 도와 상간녀 손해배상 3천만원 청구

부산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배우자와 2명의 자녀들과 함께 단란한 가정을 꾸려 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깝게 지내던 지인과 함께 떠난 여행에서 미묘한 기류를 느낀 이후부터 가정에 금이 가기 시작하였는데요.

의심스러운 마음에 남편의 메신저를 보게 된 의뢰인은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가깝게 지내던 지인과 남편이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에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였고 혼인 파탄에 이르게 한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부산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 상간자소송

• 제3자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 - 상간자위자료 소송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원고는 피고의 불법 행위로 인해 일상생활이 불가할 정도의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원고의 정신의학과 진료 기록을 제출하며 해당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와 평소 가깝게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원고의 존재를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는 원고를 기만하며 관계를 지속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부부 공동생활을 방해하며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므로 원고가 입은 피해에 대해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부산변호사의 조력으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의뢰인의 사연이었습니다.

상간녀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으로 불법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실질적이고 법적 효력이 있는 증거를 수집하여 의뢰인의 사건을 승소로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이 상간녀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부산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