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고소 | 의뢰인 도와 아동학대고소 불기소 방어

부산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한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사였습니다.

사건 당일, 한 아동이 다른 아이들의 놀이를 방해하고 머리를 잡아당기며 괴롭히는 등 주변 분위기를 산만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해당 아동을 자신의 앞에 앉히고서 다른 아이들을 괴롭히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훈육하였는데요.

하지만 해당 아동이 이를 듣지 않고 또다시 아이들을 괴롭히는 모습에 의뢰인은 아동을 살짝 밀어 다른 교실로 들여보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이를 목격한 학부모로부터 고소를 당하게 된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대륜의사 부산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 - 아동학대범죄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처벌(제71조)

•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처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아동학대살해ㆍ치사)

①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에 처한다.

②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아동학대중상해)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제1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피의자의 행위는 훈육 과정의 일부분으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발달을 해치는 학대 행위가 아니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피의자의 훈육 방법이 제3자가 보았을 때 다소 과격하거나 부적절하다고 해도 폭력이나 가혹행위의 정도가 심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이 사건 이전으로 어떠한 범죄 전력도 없으며 수십 년간 보육교사로서 성실히 근무해왔다는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으나 부산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처벌 방어에 성공한 사례였습니다.

아동에게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가하여 신체에 손상을 입히거나 발달을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면 실형 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하였다면 초기 조사 대응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아동학대 관련 사건을 다수 수임하여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전문 변호사가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은 상황에서 처벌을 낮추고 싶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부산형사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