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소송 | 의뢰인 도와 분담금 전액 반환

부산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신축될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지역주택조합 가입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가입 체결 당시, 사업이 무산될 경우 납부금 전액을 반환해 준다는 내용의 안심보장확약서를 교부받았는데요.

이후 사업이 계속 미루어지는 상황에서 추가 분담금만 요구하는 추진 위원회의 모습에 의뢰인은 탈퇴를 결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추가 분담금 납부를 거절하며 탈퇴 의사를 밝히고 분담금 반환을 요청하였는데요.

하지만 상대방은 사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분담금을 환급해 줄 이유가 없다며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소송을 통해 분담금을 돌려받기 위해 부산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민법 제741조)

• 부당이득반환청구 요건

- 다른 사람의 노동과 실체적인 아이디어나 재산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

- 수익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발생

- 이익의 실현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존재

- 이익에 법적으로 보장할 근거 부존재

피고는 안심보장 제도의 납부금 전액 환불이라는 문구를 내세워 적극적으로 조합원 가입을 유인하였습니다.

이러한 제도가 없었다면 원고는 조합원 가입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의 기망행위로 체결된 것이므로 계약은 무효임을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는 추진 위원회 설립 후, 관활 관청에 조합설립인가 신청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현재까지도 사업 진행이 늦어지고 전망이 불투명해진 상황에 놓여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안심보장 확약서에는 조합이 해산된다면 전액을 환급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분담금 전액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지역주택조합 추진 위원회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의뢰인의 사례였습니다.

이처럼 상대방이 부당하게 금원을 편취하였다면 소송을 통해 이를 돌려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각종 부동산 관련 분쟁 사건을 다수 수임한 전문 변호사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파악하여 사건을 승소로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은 상황에서 금원을 돌려받고자 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부산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