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성범죄변호사 조력 사례 | 강제추행 혐의 의뢰인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

성범죄 사건에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사과의 뜻이라도 압박이나 회유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이에 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 측과 연락하여 합의 의사와 연락 방식, 합의 조건을 조율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할 수 있었고, 이후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해주었습니다.

의뢰인은 성범죄 동종전과가 없는 초범이었으며, 해당 사건은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발생한 일이었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평소 같은 문제를 반복해 온 사람이 아니라, 특정 상황에서 잘못된 행동을 한 경우라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성범죄변호사는 이러한 사정을 근거로 재범 위험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설명했습니다.

성범죄변호사는 조사 전 의뢰인과 함께 기억나는 부분, 불명확한 부분, 인정해야 할 부분을 구분했습니다.

특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이 책임 회피처럼 보이지 않도록, 확인된 사실에 대해서는 솔직히 진술하도록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은 조사 과정에서 말을 바꾸지 않고, 기억나는 범위 안에서 사실관계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이 혐의를 무작정 부인한 것이 아니라, 확인된 사실을 바탕으로 성실히 조사에 임했다는 점을 참작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문이 선처 호소에만 그치지 않도록,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과 재범 방지를 위한 생활 변화 계획이 담기도록 작성 방향을 안내했습니다.

이 후 가족들도 재범 방지를 돕겠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성범죄변호사는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사건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가족의 도움 속에서 생활을 바로잡아 가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