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강제추행변호사 조력 사례 | 억울한 추행 혐의, 불기소로 마무리

부산강제추행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은 식당에서 일하던 직원에게 선물을 보내주기로 하고 휴대폰 번호와 집 주소를 받았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만남 일정을 조율했고,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그 장소가 자신이 사업을 하는 동네였기 때문에 어린 여성과 함께 있는 모습이 주변에 보일까 신경이 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식사 후 바로 옆 모텔로 잠시 이동하기로 했고,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상대방의 무릎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건드렸으며 두 사람은 서로의 귓불을 만지게 됩니다.

모텔에 도착한 뒤에는 의뢰인이 먼저 들어갔고, 상대방도 별다른 말 없이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상대방이 집에 가고 싶다고 말했고, 의뢰인은 신체 접촉 없이 상대방을 귀가시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모텔에서 강제로 신체 접촉을 당했다고 신고했고, 의뢰인은 처벌을 받을까 걱정되어 부산강제추행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부산강제추행변호사는 두 사람이 연락을 이어온 과정, 식사 후 모텔로 이동하게 된 이유, 모텔에서의 신체 접촉 내용이 실제 정황과 맞는지를 차례로 검토했습니다.

부산강제추행변호사의 조력으로 검찰은 의뢰인이 강제로 신체 접촉을 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부산강제추행변호사와 함께 강제추행죄 성립 요건과 처벌 수위를 알아보겠습니다.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추행이 있을 경우 성립됩니다.

이때 수사기관은 단순히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 보지 않고, 접촉 부위와 방식, 당시 대화 내용, 피해자의 반응, 사건 전후 관계와 객관 자료를 함께 살펴봅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처벌은 아래와 같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문자와 녹음 파일에 담긴 대화 내용, 귀가 과정, 두 사람이 만나게 된 경위가 혐의를 다투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부산형사변호사는 녹음 내용, 모텔 이동 경위, 서로 다른 진술을 함께 정리해 의뢰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했고, 불기소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