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변호사의 조력 사례 | 특수상해 혐의 의뢰인, 기소유예로 마무리

의뢰인은 예전부터 해당 손님에게 욕설과 무시하는 말을 들어왔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손님은 결제 안내를 문제 삼아 먼저 욕설을 했고, 의뢰인을 자극하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에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폭행한 것이 아니라 손님의 도발에 순간적으로 흥분하여 폭행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손님은 의뢰인이 휴대전화로 자신을 때리고 신체 손상을 입혔기 때문에,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특수상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형사변호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6. 18. 선고 2024노954 판결을 참고해, 휴대전화가 곧바로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판결에서도 휴대전화로 때린 사실은 인정됐지만, 휴대전화의 형태와 상태, 파손 여부, 타격 강도 등을 볼 때 위험한 물건으로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형사변호사는 CCTV를 확인하며 이 사건에서도 휴대전화가 피해자의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줄 정도로 사용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후 피해자도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작성했습니다.

이에 형사변호사는 합의서, 처벌불원서, 지급 내역을 함께 제출해 피해 회복이 실제로 이루어졌고, 피해자도 선처 의사를 보였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며 준법의식 교육을 수강했습니다.

그리고 가족과 지인들은 의뢰인의 평소 생활 태도와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했습니다.

형사변호사는 교육 수강 자료와 탄원서를 함께 제출해 의뢰인이 사건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다시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으려 한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