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텀시티변호사 | 사이버명예훼손 혐의, '불송치'로 마무리한 사례

센텀시티변호사는 문제 된 댓글만 따로 떼어 보지 않았습니다.

게시글 작성 시점부터 논쟁이 종료된 시점까지 원문, 댓글 순서, 다른 이용자의 반응, 의뢰인의 답글을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표현이 피해자의 인격 자체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행사 운영 방식에 대한 반박 과정에서 나온 의견이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단어 하나가 아니라 문맥 전체를 기준으로 의미를 파악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의견서를 구성했습니다.

센텀시티변호사는 댓글 문장을 사실 주장 부분과 평가 표현 부분으로 나누어 분석했습니다.

의뢰인이 사용한 표현 중 상당수는 “운영이 매끄럽지 않았다”는 평가에 가까웠고, 구체적인 범죄나 비위 사실을 단정한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근거 없이 허위 내용을 퍼뜨리려 한 것이 아니라, 게시글에 이미 공개된 운영 공지와 댓글 반응을 바탕으로 의견을 제시한 점을 정리했습니다.

이 자료는 의뢰인의 댓글이 비방 목적보다 토론 과정에서의 의견 표명에 가까웠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데 활용됐습니다.

피해자는 댓글 흐름상 자신을 지칭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게시글에는 피해자의 실명, 연락처, 직업, 사진 등 신원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센텀시티변호사는 해당 게시판을 이용하는 일반 이용자가 댓글 내용만 보고 피해자를 바로 특정할 수 있었는지를 검토했습니다.

댓글에 피해자를 특정할 만한 추가 단서가 있었는지, 의뢰인이 피해자의 신상 정보를 암시하거나 다른 정보와 연결해 볼 수 있는 표현을 사용했는지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검토 결과, 댓글에는 피해자를 직접 가리키는 표현이나 일반 이용자가 피해자를 떠올릴 만한 구체적인 단서가 부족했습니다.

피해자를 아는 일부 이용자가 추측할 가능성은 있더라도, 댓글 내용만으로 피해자가 객관적으로 식별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센텀시티변호사는 이러한 사정을 바탕으로, 피해자가 스스로를 댓글의 대상으로 받아들였다는 점만으로는 곧바로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거짓의 사실을 드러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은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합의 여부도 사건 진행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혐의 성립 여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