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산재변호사 조력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대표 불송치 받아낸 부산변호사

의뢰인이 운영하던 제조 공장에서 신규 근로자가 기계 부품 교체 작업을 수행하던 중 설비 내부에 팔이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근로자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이후 장해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고 직후 기업은 즉시 응급조치를 시행하고 병원 이송을 지원했습니다.

의뢰인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고하고 요양 절차를 지원했고 근로자의 복귀를 고려한 업무 재배치까지 검토했습니다.

그러나 피해 근로자는 이후 퇴사를 선택하며 높은 금액의 산재 손해배상을 요구했는데요.

이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형사 고소를 제기했고 의뢰인은 산재 사건을 다수 수임한 부산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부산산재전문변호사는 문제가 된 설비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특정 안전장치 설치 대상인지 여부를 정밀하게 검토했습니다.

해당 설비는 레버 작동 방식으로 즉시 정지가 가능한 구조였으며 별도의 비상정지장치 의무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기술 자료와 함께 입증했습니다.

부산산재전문변호사는 기업이 작성한 작업표준서와 안전교육 기록을 확보하여 제출했습니다.

근로자는 반드시 감독자의 통제 아래 작업을 수행해야 했음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았던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사고 원인이 관리 소홀보다 개인 부주의에 가깝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부산산재전문변호사는 사고 당시 상황을 재연하고 목격자 진술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위험성평가서와 안전점검 기록을 통해 기업이 지속적으로 안전관리를 수행해왔음을 입증했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조사기관 판단에 중요한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조사기관은 설비가 법적 의무 대상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사업주의 안전조치 위반을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로자의 과실 가능성 역시 고려되어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가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중대한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경우 동법 제170조에 의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적용됩니다.

미보고 또는 허위보고의 경우 동법 제175조에 따라 1천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 사건은 기술적 사실과 법률 판단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영역입니다.

초기 대응 단계에서 증거 확보와 진술 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이 발생했다면 초기부터 산재전문변호사 조력을 받아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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