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뺑소니변호사 | 음주뺑소니 혐의 불송치 받아낸 부산변호사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이동하던 중 차량 간 경미한 접촉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사고 직후 의뢰인은 즉시 차량을 정차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연락처를 전달하며 추후 연락을 요청했습니다.

이후 현장을 벗어나 다른 장소로 이동했으며 당시까지는 사고 처리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후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장소에서 추가로 술을 마셨고 그 과정에서 경찰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음주 측정 결과를 근거로 사고 당시에도 음주 상태였다고 판단했고 사고 후 미조치 혐의까지 함께 적용하여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형사 처벌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부산뺑소니변호사는 의뢰인이 조사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사전 준비를 진행했습니다.

사고 당시 상황과 이후 행동을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하고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지도했습니다.

또한 조사 과정에 동행하여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표현을 바로잡고 사실관계 중심의 진술이 유지되도록 조력했습니다.

부산뺑소니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고 직후 필요한 조치를 수행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상대 운전자에게 연락처를 제공한 사실과 통화 기록 문자 내역을 확보하여 제출했습니다.

또한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사고 직후 정차와 대화 과정이 있었다는 점을 확인하여 현장 이탈이 아닌 정상적인 조치 후 이동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사고 당시의 음주 상태 여부였습니다.

부산뺑소니변호사는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라 음주 측정 시점이 아닌 사고 시점을 기준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환산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사고 이후 섭취한 음주량과 시간 경과를 반영하여 역산 방식으로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법적 기준에 미치지 않는 수준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부산뺑소니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고 당시 음주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사고 직후 조치 여부와 음주 시점에 대한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사고 당시 음주 상태가 아니었고 필요한 조치를 이행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 혐의와 사고후미조치 혐의 모두 인정되지 않아 사건은 불송치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의뢰인의 사례처럼 음주뺑소니 사건에서는 「도로교통법」과 관련해 형사 법리를 중심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상태에서 운전하는 경우 음주운전으로 처벌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54조에 따른 사고 후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같은 법 제14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운전면허 취소 등 행정 처분이 병행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음주뺑소니 사건은 단순 교통사고와 달리 형사 처벌과 행정 처분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초기 진술과 증거 확보 방향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부산뺑소니변호사의 전문적인 대응이 요구됩니다.

부산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하여 의뢰인의 권리 보호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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