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사하구변호사 | 사고후미조치 혐의 방어하여 불송치로 마무리

사고 이후 피해자 측은 의뢰인이 현장을 떠났다고 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자체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지만, 피해자 측은 의뢰인의 차량 움직임을 근거로 다른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차량에는 뚜렷한 충돌 흔적이 남아 있지 않았고, 블랙박스에서도 직접 접촉 장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동승자 역시 사고 당시 강한 충격이나 큰 소리를 느끼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문제가 된 부분은 의뢰인이 사고 직후 비상등을 켜고 속도를 줄였다는 점이었습니다.

피해자 측은 이 행동을 두고 “사고를 알고도 조치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설명은 달랐습니다.

도로 폭이 좁아지고 주변 차량이 급하게 움직이자 안전을 위해 속도를 낮춘 것이며, 사고를 피하거나 숨기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부산사하구변호사는 먼저 블랙박스 영상을 시간대별로 나누어 확인했습니다.

영상상 의뢰인 차량과 피해 차량 사이에 직접 충돌 장면은 보이지 않았고, 차량이 크게 흔들리거나 급정지하는 모습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차량 외관에서도 사고를 바로 알아차릴 정도의 손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 자료들은 의뢰인이 사고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진술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말로만 “몰랐다”고 주장하는 방식보다, 영상과 차량 상태를 함께 제시하는 대응이 훨씬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의뢰인의 진술이 처음부터 일관되었는지도 살폈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직후부터 사고 발생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설명했고, 동승자 역시 당시 충격이나 큰 소리를 느끼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의뢰인이 사고 후 급히 도망가듯 주행하거나, 번호판을 가리거나, 연락을 피하려 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정은 도주 의사가 있었다는 주장과 맞지 않는 부분이었습니다.

부산사하구변호사는 각 자료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나누어 정리하며 의뢰인의 진술 신빙성을 보완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에게 즉시 정차하고 사상자를 구호하며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고에서 현장을 벗어났다는 사정만으로 사고후미조치가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운전자가 사고를 인식할 수 있었는지, 충격이나 소리가 있었는지, 차량 접촉이 있었는지, 사고 뒤 주행 태도가 어땠는지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특히 비접촉 사고에서는 이 부분이 더 세밀하게 다루어집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사고후미조치 사건에서 블랙박스 영상 분석, 차량 손상 여부 확인, 동승자·목격자 진술 정리, 보험 접수 자료 검토, 경찰 조사 전 진술 방향 설정 등을 통해 의뢰인의 방어권 행사를 조력합니다.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장면과 이를 설명할 객관 자료를 나누어 정리하고, 조사 단계에서 필요한 의견서와 진술 방향을 사안에 맞게 준비합니다.

의도치 않게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부산변호사 상담예약접수를 통해 사고 당시 자료와 진술 방향을 먼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