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교통사고 | 교통사고 인지하지 못한 의뢰인, 도주치상 혐의 불송치

의뢰인은 기장에서 소규모 공사업을 운영하며 차량을 이용해 현장을 이동하던 중 좁은 도로에서 자전거와 접촉하는 사고를 겪었습니다.

사고 당시 충격이 크지 않았고 주변 상황이 복잡하여 의뢰인은 사고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한 채 그대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수 시간 뒤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으면서 도주치상 혐의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초기 조사에서 사실대로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구속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이어지자 심리적 압박을 느끼고 일부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사건은 단순 과실 사고가 아닌 고의적 도주 여부를 판단하는 형사 사건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이에 다급히 부산 분사무소의 교통사고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부산변호사는 의뢰인이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려 했던 점을 정리했습니다.

특히 보험 접수 여부와 피해 상황을 문의한 기록을 확보하여 의뢰인이 사고를 은폐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단순히 현장을 벗어났다는 사실만으로 도주로 볼 수 없다는 논거로 활용되었습니다.

부산변호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과 관련 판례를 근거로 법리 검토를 진행했습니다.

도주치상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상해를 인식하거나 인식 가능성이 있음에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사고 당시 충격 정도와 주변 상황을 고려할 때 의뢰인이 상해 발생을 인지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부산변호사는 의뢰인의 자동차보험 가입 사실과 피해 회복 가능성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진행과 직업 특성상 운전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의뢰인이 고의적으로 도주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완하는 중요한 자료로 작용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사고 경위와 진술 내용 그리고 제출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사고로 인한 상해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판단되어 도주치상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사건은 불송치로 종결되었으며 의뢰인은 형사 처벌과 행정 처분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따르면 도주치상은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차량 운전으로 타인에게 상해를 발생시킬 것.
둘째, 사고 후 필요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을 것.
셋째, 피해자를 두고 현장을 이탈할 것.

이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인정되어야 형사 책임이 성립합니다.

또한 해당 범죄가 인정될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 등 행정 처분이 병행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도주치상과 같은 사건은 법리 해석과 사실 입증이 결합된 영역입니다.

사건 기록 분석과 증거 확보 그리고 진술 정리까지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불리한 판단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기장교통사고와 같은 상황에서는 전문변호사의 신속한 법률 검토를 통해 자신의 책임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축적된 경험으로 사건에 조력합니다.

갑작스럽게 도주치상 혐의를 받아 형사 책임을 질 위기에 처했다면 🔗부산변호사 상담예약접수를 통해 상황을 법리적으로 검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