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이혼상담 | 이혼 승소 판결 후 제기된 항소 기각시킨 부산이혼변호사

부산이혼상담을 통해 사건을 의뢰하신 의뢰인은 장기간의 혼인 생활 동안 지속적인 갈등과 신뢰 붕괴를 겪어 왔습니다.

부부 간 대화는 사실상 단절된 상태였고 생활 전반에서 각자의 삶이 분리되어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사정을 바탕으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였고, 1심 법원은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인용하였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하며 혼인 파탄의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는 주장과 함께 재산분할 범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항소심 대응을 단순한 서면 제출 수준이 아니라, 1심 판결을 지켜내기 위한 전략적인 방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산이혼상담을 통해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부산이혼상담을 진행한 이혼변호사는 항소심의 성격에 맞춰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사건을 대응하였습니다.

① 항소이유 구조 분석 및 쟁점 정리

부산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남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를 검토하여, 이미 1심에서 판단이 이루어진 사항을 반복하고 있는 주장과 새로운 주장으로 가장한 기존 주장들을 구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항소심에서 다툴 실질적 쟁점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② 혼인 파탄 판단의 정당성 강조

부산이혼전문변호사는 혼인 기간 동안의 생활관계 단절, 부부 간 협력의 부재, 갈등이 장기간 누적된 경위를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1심 법원의 혼인 파탄 판단이 충분한 사실관계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③ 귀책사유 및 재산분할 주장 차단

부산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남편이 항소심에서 새롭게 제기한 귀책사유 주장이 1심 기록과 배치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 본 사건 항소심에서 의뢰인의 남편은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없는 재산까지 분할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쟁점을 확장했으나, 부산이혼전문변호사는 해당 재산이 혼인 전 이미 형성된 재산이거나, 혼인 중 상속 또는 증여를 통해 개인에게 귀속된 재산으로서 특유재산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부산이혼전문변호사는 이에 따라 남편이 주장하는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항소심에 대응했습니다.

④ 항소심 판단 기준에 맞춘 방어 전략

부산이혼전문변호사는 항소심은 원심 판결에 중대한 오류가 없는 한 이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의뢰인 남편의 항소가 판결을 뒤집을 만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혼은 협의이혼, 조정이혼, 재판상 이혼으로 구분됩니다.

협의가 어려운 경우 조정 절차를 거치거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재판상 이혼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

또,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항소심은 원심 판결의 사실 판단이나 법리 적용에 중대한 오류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심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