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민사변호사 | 임금체불 주장하는 근로자에 맞서 전액 기각 방어 성공

부산민사변호사는 사건의 쟁점을 근로시간 산정과 대기 시간의 법적 성격으로 정리하고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부산민사변호사는 우선 내부 증거조사센터와 협업하여 메신저 기록과 출동 내역을 확보해 호출 없는 시간에는 업무 지시가 없었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실제 출동 시간만을 기준으로 실근로 시간을 산정해 원고 주장 금액이 과도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 체결 당시 임금 지급 방식에 대해 충분한 설명과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문서와 운영 실태로 입증했습니다.

재판부는 업무 특성상 근로시간을 시간 단위로 정확히 산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대기 시간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한 시간이었다는 점도 함께 근로계약 체결 당시 정액 지급 구조에 대해 양측이 합의한 사실 역시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임금 및 퇴직금 추가 청구는 전액 기각되었고 소송 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되며 의뢰인은 민사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임금체불신고를 당했다면 형사처벌과 행정제재를 동시에 받을 수 있어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임금체불이 적발될 경우 사업주는 형사처벌과 행정적 제재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을 지연한 사실이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시정 지시에도 불구하고 체불 상태가 계속될 경우 사건이 검찰로 송치될 수 있으며 사업장 명단이 공개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한 사업장이나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신고나 관련 분쟁은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황에 맞는 정리가 필요하다면 🔗부산변호사 상담예약접수를 통해 현재 처한 상황을 공유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안에 맞는 대응 방향을 검토해 불필요한 법적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