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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essional Lawyer
책임변호사 채영재
보건복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경력
경력주요업무 및 활동주요실적학력YoungJae CHAE
경력
- -(前) 법무법인 태신
- -(前) 보건복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前) 법무법인 의성
- -(現)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업무 및 활동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문변호사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환자대변인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의약품부작용 전문위원
- -서울특별시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주요실적
- -의료소송 관련 다수 의료기관 소송 대리
- -교통사고, 구상금, 산재 및 보험 소송 수행
- -보험사기, 요양급여 비용 편취, 리베이트, 사무장병원 등 의료법위반 관련 형사소송
- -병원 내 약국 임대차 관련 민사소송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소송
- -보건복지부 현지조사 관련 행정소송
- -의사, 약사 면허정지, 재교부 관련 행정소송
- -의료기기 회사 치료재료요양급여결정처분 관련 행정소송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급여비용 삭감 관련 행정소송
- -연구부정행위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법상 참여제한처분 취소소송
- -전자담배회사의 줄기 니코틴 허위 수입신고 관련 국민건강증진부담금부과처분 취소 소송
- -의료기관의 장례식장 개설 허가 관련 정관변경거부처분 취소 소송
- -의료기기회사의 연구과제평가에 따른 보조금환수처분 취소 소송
- -응급의료기관의 보조금 부정수급에 따른 제재부가금부과처분 취소 소송
- -혈액투석 정액수가, 신포괄수가제 간호인력 차등제 등 건강보험수가 관련 행정소송
- -바이오마커 관련 모인 특허 출원에 따른 특허권이전등록 청구 소송
- -보건복지부 치료재료 보험급여목록 등재 및 조정신청 관련 자문
- -식품의약품안전처 유전자변형 미생물 유래 식품원료 한시적 식품 인허가 관련 자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법 및 약사법 직무교육 교재 관련 법률 자문 용역
- -제약회사의 위험분담제 관련 실손의료보험 약관 및 제반 법령에 대한 자문
- -제약회사의 임상시험 배상책임보험에 따른 보상범위 관련 자문
- -제약회사의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콜옵션 매입에 따른 단기매매차익 관련 자본시장법 자문
- -보험회사의 보험약관 해석, 보험금 면부책,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관련 자문
- -신의료기술평가 및 의료광고 관련 자문
- -의료기관 개설허가, 의료법인의 기본재산 처분허가 관련 자문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의 직무 범위 관련 자문
- -국공립병원, 대학병원의 임금, 부당해고, 징계 관련 자문
- -국공립병원의 종합검진 상품 판매 관련 법인세법 관련 자문
- -국공립병원, 대학병원의 개인정보보호법, 회계관계직원책임법 관련 자문
- -국공립병원, 대학병원의 경쟁입찰, 수의계약 관련 국가계약법 자문
- -의료인 단체의 학술대회에 따른 공정경쟁규약 위반 관련 자문
- -의료인 단체 정관, 선거, 총회 운영 관련 자문
학력
- -차의과학대학교 약학과 졸업
-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졸업
자격취득
- - 변호사
-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의료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