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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 해외특허출원변호사가 알려주는 해외특허출원

해외특허출원은 특허의 효력을 타국으로 확장하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절차입니다.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특허출원은 해당 국가에서만 효력을 발휘합니다.

핵심요약핵심요약

해외특허출원은 국내에서 확보한 발명을 다른 나라에서도 권리로 보호받기 위하여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특허권은 등록을 받은 나라의 영역 안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권리이므로, 국내에 특허를 등록하셨더라도 그 효력이 해외에까지 미치지는 않습니다.
해외 시장에 제품을 공급하거나 현지에서 생산을 진행하시는 기업이라면 진출 대상국에서 별도로 특허권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1. 해외특허출원 | 해외특허출원의 개념과 중요성

해외특허출원의 주요 절차와 준비 사항을 설명하는 이미지
해당 이미지는 실제 인물이 아닌 AI로 생성된 이미지입니다.

해외특허출원은 기업이 보유한 특허, 상표, 디자인 등을 해외에서 보호받기 위하여 해당 국가의 특허청에 권리를 출원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특허권은 속지주의의 원칙에 따라 권리를 부여한 나라의 영역 안에서만 효력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국내에 등록된 특허만으로는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모방 제품의 제조나 판매를 막기 어렵고,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나라마다 출원과 등록 절차를 각각 거치셔야 합니다.

해외에서 권리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로 제품을 공급하시는 경우에는 현지 사업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발명을 먼저 출원하여 등록을 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그 경우 기업이 오히려 침해 주장을 받게 되거나 현지 유통이 제한되는 문제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진출을 검토하시는 단계에서 권리 확보 계획을 함께 마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특허출원의 2가지 경로

해외에서 특허를 확보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보호를 원하는 국가의 특허청에 직접 출원하는 개별국 출원과, 하나의 출원서로 다수 국가에 출원한 효과를 얻는 특허협력조약(PCT)에 따른 국제출원이 있습니다.

진출 대상국의 수와 사업 일정, 비용 부담의 시기에 따라 적합한 경로가 달라집니다.

구분

개별국 출원

PCT 국제출원

출원 방식

보호를 원하는 국가마다 해당 국가의 특허청에
각각 출원

하나의 출원서를 제출하고 지정국에서
국내단계를 진행

적합한 경우

진출 대상국이 1~2개국으로 확정되어 있는 경우

대상국이 여러 나라이거나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경우

권리 확보 시기

비교적 이른 시기에 각국 심사가 진행

국내단계 진입 이후 각국 심사가 진행

비용 부담

출원 초기에 국가별 비용이 함께 발생

국제단계 비용이 먼저 발생하고
국가별 비용은 국내단계에서 발생

우선권 주장 기간의 확인

국내에 먼저 출원하신 발명을 기초로 해외에 출원하시는 경우에는 조약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우선권을 주장하면 해외 출원의 신규성과 진보성을 국내 출원일을 기준으로 판단받게 되므로, 그 사이에 공개된 자료나 제3자의 출원에 의하여 거절될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기간은 처음 출원한 날부터 12개월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고, 그 사이에 발명이 공개되었다면 공개된 자료가 선행기술로 작용하여 해외에서 등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국내 출원 이후 해외 진출을 검토하시는 기업은 이 기간을 기준으로 일정을 관리하셔야 합니다.

해외특허출원 방식인 개별국 출원과 PCT 국제출원을 비교한 자료

2. 해외특허출원 | PCT 국제출원의 개념

PCT(Patent Cooperation Treaty, 특허협력조약) 국제출원은 자신의 국적국 특허청이나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국제사무국에 국제출원서를 한 번 제출하고 보호를 받고자 하는 국가를 지정함으로써, 그 지정국에 각각 해외특허출원한 것과 같은 효과를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특허협력조약에는 2025년 7월 기준 158개 체약국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다만 국제출원만으로 각국의 특허권이 바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국제단계를 거친 뒤 권리를 확보하고자 하는 나라마다 국내단계에 진입하여 그 나라의 심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PCT 국제출원 보호대상

PCT 제도를 통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대상은 특허와 실용신안에 해당하는 발명과 고안입니다.

상표와 디자인은 PCT의 대상이 아니므로 각각 별도의 국제등록 제도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 발명·고안 — 특허협력조약(PCT)에 따른 국제출원

• 상표 —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른 국제상표출원

• 디자인 — 헤이그 협정에 따른 국제디자인출원

보호하고자 하는 대상이 제품의 기술적 구성인지, 명칭이나 표장인지, 형상이나 모양인지에 따라 이용할 제도가 달라지므로, 출원을 준비하시는 단계에서 권리의 성격을 먼저 정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PCT 국제출원의 장점과 한계

구분

내용

장점

한 번의 출원으로 다수 지정국에 출원한 효과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국제조사보고서와 견해서를 통하여 특허를 받을 가능성을 미리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국내단계 진입 시점까지 각국의 번역문 작성과 대리인 선임 비용의 지출을 미룰 수 있습니다.

시장성과 사업 계획을 확인한 뒤에 권리를 확보할 국가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한계

국제단계의 수수료가 별도로 발생하므로 전체 비용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국제조사와 각국의 실체 심사가 이중으로 진행되는 결과가 됩니다.

국제조사보고서의 견해는 각국 특허청을 구속하지 않으므로, 국가별로 심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상국이 1개국 또는 2개국으로 확정되어 있고 조기에 권리를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개별국 출원이 적합할 수 있고, 대상국이 다수이거나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PCT 국제출원이 적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원 방식은 사업 일정과 비용 계획을 함께 고려하여 결정하셔야 합니다.

3. 해외특허출원 | PCT 국제출원 절차와 기한

해외특허출원을 위한 PCT 국제출원은 국제단계와 국내단계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국제단계에서는 출원서의 형식과 선행기술에 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국내단계에서는 지정국의 특허청이 각자의 기준에 따라 실체 심사를 진행합니다.

국제출원서 제출 및 방식심사

국제출원서는 국내 특허청을 수리관청으로 하여 제출하실 수 있고, WIPO 국제사무국에 직접 제출하실 수도 있습니다.

수리관청은 출원인의 적격, 제출 언어, 서류의 형식 등을 심사하며,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보정이나 보완을 요구합니다.

• 제출 언어 —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에서 선택하여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 — 출원서,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요약서, 필요한 경우 도면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방식 심사 — 서류의 형식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며, 발명의 내용에 관한 심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를 통한 특허성 검토

국제조사기관은 출원된 발명에 관한 선행기술을 조사하여 국제조사보고서와 특허성에 관한 견해서를 작성합니다.

출원인은 이 보고서를 통하여 신규성과 진보성에 관한 판단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고, 그 결과를 토대로 청구범위를 보정하거나 국내단계 진입 여부를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국제예비심사는 출원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진행되는 선택 절차입니다.

국제예비심사기관은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에 관한 예비적인 견해를 제시합니다.

다만 국제조사보고서와 국제예비심사보고서의 견해는 각국 특허청의 심사를 구속하지 않으므로, 지정국에서 그와 다른 판단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국제출원 내용의 공개

국제사무국은 우선일부터 18개월이 지난 후에 국제출원의 내용을 국제공개합니다.

공개된 이후에는 출원의 내용이 일반에 알려지므로, 공개 시점을 고려하여 사업상 공개 시기를 조정하실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기공개의 신청이나 출원 시기의 조정을 함께 검토하셔야 합니다.

국내단계 진입 및 국가별 특허권 확보

국내단계 진입은 지정국에서 실제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출원인은 우선일부터 30개월 이내에 권리를 확보하고자 하는 각 국가의 특허청에 번역문과 수수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그 나라에서 국제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다루어집니다.

국가에 따라 31개월 등으로 기간을 더 길게 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대상국별 기한을 개별적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산점이 국제출원일이 아니라 우선일이라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국내 출원을 기초로 우선권을 주장하여 국제출원을 하신 경우에는 국내 출원일이 우선일이 되므로, 국제출원일을 기준으로 일정을 관리하시면 실제 기한보다 늦게 계산하게 되어 기한을 넘길 위험이 있습니다.

해외특허출원 시 우선권 주장 기간과 국가별 출원 기한을 정리한 이미지

4. 해외특허출원 | 대륜의 조력 사항

해외특허출원은 지식재산 절차에 관한 검토만으로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해외 법인의 설립과 지분 취득에 따르는 신고 의무, 기술 수출에 관한 규제, 공동개발 계약의 권리 귀속, 현지에서의 분쟁 대응이 함께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한민국 상위 1% 법무법인 대륜 (25년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국세청·법무부 통계 국내 법무법인 1,662개 중 8위)은 기업법무와 국제법무·중재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법인으로서, 권리 확보 절차와 이에 수반되는 계약·규제 사항을 하나의 창구에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대륜의 조력 사항

• 해외 진출 계획에 따른 출원 국가와 출원 방식의 검토
• 선행기술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등록 가능성과 권리범위의 검토
• PCT 국제출원과 개별국 출원의 비용 및 일정 비교
• 우선권 주장, 국제공개, 국내단계 진입 등 기한 관리 체계의 정비
• 국제조사보고서와 견해서의 분석 및 청구범위 보정 방향의 검토
• 지정국 거절이유 통지에 대한 대응 방향의 수립과 현지 대리인과의 협업
• 공동연구와 기술이전 계약에서의 권리 귀속 및 출원 주체에 관한 자문
• 직무발명 보상규정과 발명 신고 절차의 정비
• 해외에서의 침해 대응 방향 수립과 현지 절차의 조율


또한 대륜은 변리사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는 특허전문변호사 및 기업 특허출원과 특허분쟁을 다수 대리한 변리사 및 특허전문위원이 TF를 구성하여 해외특허출원 사안을 지원합니다.

그러니 해외 진출을 준비하시거나 이미 해외에서 제품을 공급하고 계신 기업이라면, 법률상담을 통해 권리 확보의 범위와 일정을 먼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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